한미 군 당국자들이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통역, 존 대니얼 케인 합동참모의장,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왼쪽부터) 등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통역, 진영승 합참의장,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부터) 등이 자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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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한국의 핵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동의·승인한 한국의 핵잠 확보 문제를 국방 수장 자격으로 재확인한 것이라 양국 간 후속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의를 한 뒤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승인’ 발언이 핵연료 공급 혹은 미국 내 건조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당연히 군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핵잠 관련 미국 정부 부처인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 마음을 열고 (핵잠 확보를) 승인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이 더 강해지고 능력이 제고되길 원하는데, 한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라고 했다.

그는 향후 핵잠 건조 장소와 협력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선의를 갖고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짓게 된다”고 했던 것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발언인 만큼, 한국과 조선업 재건(MASGA·마스가)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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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탁월한 조선업 역량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 해군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넘어 수상·잠수함과 지상무기 체계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핵잠용 핵연료 공급 관련 협의를 추진할 한미 외교·국방당국 간 실무협의체와 범정부 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나선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미 측과 협의해 원잠(핵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1번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동맹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도 역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래식 전력을 통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을 고려하면 이번 SCM에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 대북 억제력을 확충하고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한미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뚜렷한 ‘시간표’가 설정됐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양측은 한미정상회담 후속 문서 격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조율 중인 점을 이유로 들며 통상적으로 SCM 이후 발표했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해당 문서에 △동맹 현대화 △전작권 전환 △한미 조선업(핵잠) 협력 △확장 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기기 때문에 SCM 공동성명을 미리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 조인트 팩트시트가 양국 간 (문안 조정이) 진행되는 관계로 공동합의문(공동성명)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 장관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없기에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통합된 CNI 체제가 구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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