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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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 브로커 2명을 지난 9~10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간 병원·약국 개업을 위해 허위로 예금 잔고를 부풀려 2000억원가량 사기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재단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 유망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만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자금이 부족한 개원의들이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돈을 잠깐 빌려 신용보증기금에 잔고를 증명한 뒤, 다시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잔고를 늘려 대출을 받아왔다고 조사됐다. 돈이 없는 창업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송치된 브로커 중 1명은 불법 대출을 받았던 의사들에게서 대출금을 돌려받고 잠적하는 등 2차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80명, 피해 금액은 총 568억원이라고 한다.

경찰은 불법 대출에 연루된 신용보증재단 직원 1명과 중간에 돈을 댔던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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