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숨진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지난 7월에도 협력 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적 산업재해를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산재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산재 예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동서발전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 공사 현장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 동안 총 39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 사고가 1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부상 사고였다.

지난 7월 28일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는 약 8m 높이에서 비계(임시 가설물) 해체 작업을 하던 협력 업체 소속 30대 직원이 추락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산재 추방을 강조했다. 추락 사고 6일 뒤인 8월 3일에도 발전소 내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청소 도구에 맞아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동서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을 불러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처벌과 별개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같은 달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지난 3일 TF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도 열었다고 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 등으로 처벌은 강화됐지만, 원청과 하청 업체의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의무 조치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관리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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