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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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자정 노력”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권력형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팀’ 등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때는 왜 가만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거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번 결정은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의 신호”(박지혜 대변인)라는 주장이 담긴 6건의 논평을 낸 데 이어, 이날도 6건의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외압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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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지금 밝혀야 할 핵심 사안은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항소 반대 뜻을 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이냐,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 압력이 전달됐느냐”며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팀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10일 열어달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 상황이다.
기민도 김해정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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