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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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 전원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 검사장들이 노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가세해 노 직무대행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대검 연구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노 직무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결정에 대한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의 공식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직무대행은 전날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불거지자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대검에) 관철하지 못했다”,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노 직무대행에게 요구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개발사건의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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