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 4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관여했을 것”이라며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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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78년 검찰 역사상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 포기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정치적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께서 (긴급 현안 질의) 안건을 상정해주시고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 나오라고 해서 정상적인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법 지시를 했다는 게 다 확인된 상황인데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열어 몇 명 의사진행발언 듣자고 회의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를 통해 안건, 의사 일정과 방식 등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드렸다. 협의를 거부한 쪽은 국민의힘”이라면서 “어제 민주당 전체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있어 오후에 회의를 연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했으나 추 위원장은 “증인 등에게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는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날 법사위는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맹탕 회의’가 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라면 왜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김건희 비리에 대해선 말하지 않느냐”면서 “선택적 항명을 하는 내란 세력 검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 기강과 내란 청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무죄에 대해서 (항소 안 한) 예가 없다고 하는데, 올해 1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건에서 검찰이 100만원 구형했다가 무죄가 나오자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하기도 했다.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 추 위원장은 “내일 전체 회의가 소집되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나오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개의 약 40분 만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정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의원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여야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명하면 출석을 하게 돼 있는 공직자”라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아) 오늘 이렇게 (회의장을) 텅 비워놓는 건 ‘맹탕’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른 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서 억지로 회의를 여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추미애 위원장이 진실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죄를 면하게 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장관과 추미애 위원장은 공범”이라며 “내일 전체 회의를 비롯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항소 포기 진실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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