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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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차관이 전화로 항소를 우려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사실상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찰청 과장·선임연구관들이 찾아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차관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데 법무부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 대행은 검찰 내부와 언론 등에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 “법무부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성호 법무장관과 직접 통화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최근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한 적 없다. 대검이 알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도, 대검을 압박한 일도 없다는 주장이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 차관 등에게 대장동 사건을 세 차례 보고받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상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대검 보고를 받고 의견만 전달했다는 취지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항소 방침을 승인했다가 번복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지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대검과 의견이 달랐다”고 했다. 중앙지검의 항소 요청을 불허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수사팀이 반발할 수 있지만, 대검도 억울한 면이 많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자, 대검과 법무부, 중앙지검 지휘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당사자들 말이 엇갈리는 만큼, 항소 포기를 결정한 과정을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노 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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