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구리와 화성시 동탄 등에 대한 규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위법하게 규제지역을 넓힌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김 장관은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