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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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얼마나 의사들의 업무에 영향을 줄까.’

의대 정원 등 적정 의사 규모를 결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논의에서 인공지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술이 필요 의료인 규모 산정에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추계위원들은 이에 대한 합의에 쉽사리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말인 논의 시한 내에 추계위가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겨레 취재와 추계위 1~6차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추계위는 의사 적정 규모 산출을 위한 일부 변수에 대해선 합의를 마쳤다. 한 예로 의료이용량을 입원·내원일수로 측정하기로 했다. 의료이용량은 의사 적정 규모 산출의 기본 바탕인 의료 서비스 ‘수요’를 가늠하는 대표 지표다.

논란은 의료서비스 ‘공급’을 가늠하는 변수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인공지능 효과’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진료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필요 의사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추계위원은 한겨레에 “인공지능이 정말 의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며 “추계 변수에 포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과 그래도 인공지능 변수를 추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추계위원도 “최근 회의(7차 회의, 10일 개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중심이었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쟁점은 의사 근무일수다. 근무일수와 적정 의사 규모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지난달 27일 열린 6차 회의에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급추계센터가 제시한 의사 근무일수(290일)가 도마에 올랐다. 회의록을 보면, 정형선 위원(연세대 교수)은 “290일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의사 전체가 토요일까지 풀 근무한다는 가정”이라고 말했다. 보사연이 제시한 근무일수가 무리한 가정에 기반한다는 뜻이다. 장성인 위원(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근무강도가 (근무일수에 미칠) 영향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역의사제 도입, 전담간호사(PA) 제도 활성화, 실손보험 개혁 등 정책 변수도 의사 규모 전망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회의록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핵심 변수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연말로 정한 시한까지 추계위가 합의된 적정 의사 수를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추계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연말까지는 3차례 회의만 남은 탓이다. 한 추계위원은 “하나의 안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추계위가) 꼭 결론을 하나만 제시하는 걸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8차 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