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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G7 정상회담

    최선희, ‘G7 비핵화 성명’에 “핵 보유는 싫든 좋든 변함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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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려고 지난달 26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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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해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주요 7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최 외무상은 “나는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주요 7개국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인이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인정하는 ‘비핵화’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합창하는 주요 7개국의 타성적인 집념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변두리로 몰아가고 자기들이 국제관계의 한구석에 놓이는 소외된 소수이익 집단임을 증명해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오늘의 엄혹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핵보유는 가장 위험하고 적대적인 국가들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헌을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개헌을 시도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길은 비현실적인 ‘비핵화’를 주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핵보유는 그들에게 싫든 좋든 변함없는 현실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외부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핵을 폭제의 수단으로 삼고 절대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핵보유를 영구화한 헌법에 끝까지 충실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가 가장 효과적인 안보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식으로서의 핵보유 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은 주요 7개국 비핵화 결의를 단순히 ‘반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 홍보 모멘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수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주도의 핵범죄집단, 정치적 도발, 질량적으로 핵무력 강화 등 자극적인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수위조절 느낌이 있다”며 “비판 대상에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 점, 핵위협론, 핵보유 헌법화론을 강조한 것은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북미간 핵군축협상을 염두에 둔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요 7개국 외교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회동 뒤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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