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2025년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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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인 남욱씨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500억 원대 재산을 해제하는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은닉·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에서 판결 선고 결과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 검찰이 강제 집행해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범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다. 검찰은 앞서 2023년까지 남씨와 김만배씨, 정영학씨 재산 2070억원 상당을 찾아내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중 남씨 재산은 500억원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남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지만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만배씨에게 428억원, 유동규씨에게 8억1000만원, 정민용씨에게 37억원 등 473억원의 추징만 명령했다.

검찰은 애초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고 남씨에게도 1010억원을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이 이상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남씨는 추징금 0원이 확정된 셈이어서 검찰이 남씨 재산을 묶어둘 근거도 사라졌다. 이에 남씨 측은 최근 민사 소송으로 분쟁 중인 서울 강남구 300억 원대 부동산의 동결 조치를 풀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은 정영학씨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김만배씨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선고된 428억원 상당만 남기고 나머지에 대해 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700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00억원정도는 이미 보전돼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입증만 제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보전조치마저 해제되면 성남도개공 측의 피해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성남시가 가압류를 추진하기 전 이들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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