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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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해당 검사장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에게 ‘항명 검사’라는 낙인을 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조작”이라며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하고, 항소포기를 항소자제, 해명요구를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이후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초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외압’ 주장이 나왔지만, 정 장관은 “의견 전달”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지난 10일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커졌다.

송 원내대표는 “검사도 한심하긴 매한가지”라며 “항소 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같은 검찰 선배, 노만석 대행에게만 항의할 뿐 노골적인 외압의 실체를 가한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모두가 입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해체될 검찰인데 대통령 인사권이 두렵다고 사상 최악의 검찰 죽이기 공작에 침묵하고 굴복할 거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이 세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한 부분이 진짜 협박이다. 또 법무부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언급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라며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 국정조사 방안에 대해 “그동안의 법사위원장과 일부 법사위원들의 행태를 고려해볼 때 말장난하다가 진상규명은 저 멀리 가버리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도 꼼수 쓰지 말고 먼저 제기했던 국정조사를 조속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대체 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에 대한 정부 안팎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상필벌’을 얘기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티에프(TF)를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개인 피시(PC)와 휴대폰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는 식의 협박성 언급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이라며 “이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