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추가 수사 후 신병·기소 여부 다시 검토할 것"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처분, 박성재와 같이 할 듯"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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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7일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영장 재기각 이후 수사 방향'을 묻자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추가 수사해야 할 것이 있다"며 "관련 수사 후 최종적으로 (처분을) 결정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다만 "바로 기소 처분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추가 수사 결과 입증 정도에 따라 신병이나 기소 여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과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각각 '위법성 인식 존부 및 정도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의혹을 두고 함께 조사받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두 사람의 처분이)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박 전 장관을 처분할 때 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처분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여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사실관계도 확정할 부분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심 전 총장을 바로 부를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두고 지난 9월 한 차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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