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등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북을 자극해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이다.

작년 10월 북한 국방성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의 잔해./노동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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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공소장에서 “무인기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 등 긴장 관계가 증대되고, 자칫 북한의 국지 도발 등 공격과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져 우리 군과 국민에게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협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해 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였다는 취지다.

특검은 한국군의 무인기 침투 작전이 작년 10~11월 총 10여 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침투 지점은 원산과 고산·개성·남포·신포 등으로, 북한 정권에 정치·군사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특검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봤다. 원산은 김정은의 고향이고, 고산에는 김정일 우상화의 상징인 철령고개가 있다. 개성은 남북 교류의 상징지, 남포는 군수 선박 건조 기지, 신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시설이 있는 곳이다.

특검은 이 작전의 총지휘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판단했다. 작년 10월 3일 있었던 무인기 첫 투입부터 김 전 장관 지시로 실행됐다.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김 전 장관은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반대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꼭 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며 이틀에 한 번꼴로 가스라이팅 하듯 무인기 침투 지시를 내렸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강호필 합참 차장 등의 반대도 무시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0월 27일 강 차장에게 “대통령께서도 선을 넘었다고 한다”며 “다음에 오물 풍선이 부양되면 직접 격추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강 차장이 우려를 표하자 “야 인마, 너는 그렇게 겁이 많아”라며 질책했다. 11월 22일엔 김 의장이 장관실을 찾아와 오물 풍선 타격 계획을 반대하자, 책상을 치며 화를 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입장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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