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8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78명이다.

개인 111명, 법인 67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74억 8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이다.

체납액은 55억 5,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5곳으로 체납액은 19억 3000만원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03명 67.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8명 11.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6명 17.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5명 3.3%이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20~30대 7명 7.7%, 40대 23명 25.6%, 50대 29명 32.2%, 60대 19명 21.1%, 70대 이상 12명 13.4%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 L씨는 총 4억 9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법인 G사로 총 체납액은 1억 3000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기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금융 재테크 자산 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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