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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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고용 정책 역시 방향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19일 2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인식과 제도의 전환 필요성을 짚었다.
송 의원은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를 근거로 장애인 고용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개발 지원, 데이터 관리, 디지털 서비스 운영, 마케팅 등 기술과 기획이 결합된 직무 영역에서 장애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질과 위상이 함께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장애인을 보호나 배려의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조직의 역량을 구성하는 인재로 인식하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와 행정의 대응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지원 체계 모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공공부문의 역할 전환을 제시했다. 장애인 고용을 관리·점검의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고용 환경을 설계하고 성장 경로를 만드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성구가 가진 과학기술과 행정 서비스 기반을 활용해 전문 직무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채용 이후 적응과 근속, 직무 확장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회성 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송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복지 정책의 한 갈래로만 다루는 관점에도 선을 그었다. 이는 미래 인재 확보와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며, 공공이 먼저 실천할 때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성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다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역량이 존중받는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발언이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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