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최옥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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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 1인가구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에 구조적 질문이 던져졌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은 19일 2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증가하는 1인가구 현실에 비해 정책 관리 체계는 여전히 흩어져 있다며 전담 기능 강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최 의원은 1인가구를 특정 계층이나 단일 정책 영역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주거 안정, 복지 접근성, 안전 확보, 사회적 고립 대응까지 여러 행정 분야가 맞물린 과제인 만큼, 사업 확대보다 정책을 엮고 조정하는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현재 유성구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청년정책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과 복지, 안전 분야 사업이 각 부서에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 관리가 쉽지 않고, 부서 간 협업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특히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수요 차이를 강조했다. 청년 1인가구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중장년층의 고립과 돌봄 공백, 노년 1인가구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하는데, 분산된 체계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1인가구 지원센터'와 같은 전담 거점 구축을 제안했다. 새로운 조직을 무리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핵심은 정책 현황과 수요를 한곳에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체계가 마련될 경우 정책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에게 더 정확하게 지원이 닿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발언의 마무리에서 1인가구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시책이 아니라, 변화한 생활 구조에 대응하는 기본 행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의 1인가구가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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