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김기원(가운데) 한국은행 발권국장이 지난 13일 한은 본관에서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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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현금 수용성이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은행이 우려를 표했다. 현금 공급자인 한은·한국조폐공사는 물론 중개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과 비금융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업체, 현금수송회사, 사용자인 소매·유통업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유관기관이 화폐유통 인프라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 13일 한은 본관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의견을 공유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최근 버스나 매장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도 현금 수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금수송업체나 비금융 ATM업체 중에서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업계 영업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화폐유통시스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비현금 결제수단 선호가 심화될 경우 향후 현금접근지점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화폐유통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현금사용 감소 현상과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대한 현금수송업체, 비금융 ATM 운영업체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비금융 ATM 업계는 “ATM 이용 감소와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등으로 업무환경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배리어프리 ATM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들은 “ATM 수를 줄이기보다는 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내부경영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거나 AI 기반 현금수송 경로 최적화 방안을 연구하는 등 경영효율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소매금융업체는 현금결제를 받는 것이 운영 측면에서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현금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금수용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209조원 수준이다. 5만원권을 중심으로 화폐수요가 증가했다. 최근 명절자금 환수를 제외하고 순발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화의 경우 10원화를 제외하고 순환수 기조다. 10원화의 순발행 규모도 빠르게 감소 중이다.
참석자들은 현재 유통되는 저액권의 낮은 청결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화폐유통 인프라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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