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관여 의혹
"외환 수사 중 혐의 발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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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인지·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인사 관여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윤 전 비서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비서관의 혐의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내란특검법에 따라 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제2조 3항 2호는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와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비서관의 혐의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내란특검법에 따라 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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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전 대통령실 주도로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기 위해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에는 해당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앞서 파기된 자료들이 12·3 비상계엄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윤 전 비서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형사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비서관이 정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른바 '플랜B'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획은 지난 2월께 윤 전 비서관의 지시로 마련됐으며,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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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온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제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의를 이어가자 재판부는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 감치한다"고 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조치다.

다만 실제 감치 집행을 위해서는 감치 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에서 감치 재판을 하지는 않았다"며 "감치 재판을 위한 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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