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기간 만료 내년 1월18일
"내란 재판 지연…최고 수준 중형 선고돼야"

시민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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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내란특검이 새로 기소된 일반이적죄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초기에 비공개로 진행됐고, 변호인단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결국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아 결심공판은 내년 1월12일로 지정됐으며, 구속만료일을 넘겨 2월 중하순에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란죄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최고 수준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4월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 이후 지난 13일까지 2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30일부터 다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는 내년 1월18일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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