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왼쪽)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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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보좌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던 검사장들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증된 인물을 요직에 배치하면서 항소 포기 논란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려는 ‘조직 장악형’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라인에 있었고, 노 전 대행의 결정을 도왔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될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장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포함해 1차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밝혀 ‘대장동 수사·공소유지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이번 인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3단 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기용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일했고 지난 3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이어지자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실무적 혼란이 예상된다며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몇 안 되는 검사였던 셈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항소 포기 반발에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됐을 때 제대로 반박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갈등했던 이정현·고경순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복권’됐다.
이번 인사로 정부의 검찰 인사 기조가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는 윤석열 정부 때 요직을 거친 이들도 중용해 ‘통합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 포기 사태를 거친 뒤엔 ‘믿을 만한 사람’을 전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조가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지난 인사보다 정권이 더 믿을 만한 사람들로 채운 것”이라며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인사가 발표됐는데, 항소 사태 이후 조직 안정을 노린 것 같다. 다만 쇄신 차원에서는 부족한 인사”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인사’라며 부글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부장검사는 “박철우 부장은 대장동 사건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인물이고, 정용환 부장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검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라면서 “내부 동의를 받기 받기 쉽지 않은 인사”라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찍어누르려는 의도가 보이는 인사여서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많다”며 “인사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입 밖으로 내뱉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 유배지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서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몇몇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공백이 있으니 메우는 차원이다. 징계 등 사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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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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