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차라리 뇌물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21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이어진 검찰 인사에 따른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뇌물을 받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공소 취소 등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양은경의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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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독재로 가는 길목”이라며 “대충 넘어가 국민이 잊어 주면 공소 취소로 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거친 박 지검장은 중앙지검 대장동 공판 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핵심 인물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일각에서는 현재 중앙지검에 계속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등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 취소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12일 최고위에서 “조작 기소된 (대장동)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25년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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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스모킹건’ 공개도

한 전 대표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한 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수사 뒷얘기도 밝혔다.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한국외환은행은 미국 텍사스 기반의 유명 펀드 론스타에 매각되고 이 매각 과정을 두고 ‘헐값 매각’ 논란이 있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를 토대로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섰다.

당시 중수부는 현대차 수사를 마치고 일선으로 복귀하려던 한동훈 검사에게 론스타에 대한 금감원 자료 검토를 맡겼다. 한 대표는 “사나흘 밤을 새우고 검토한 결과 주가 조작의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2003년 11월 20일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통해 ‘외환카드에 대해 감자(減資·자본 감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외환카드 주가가 폭락했는데, 실제 감자를 의도한 게 아니라 주가를 떨어뜨리려 허위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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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동훈 검사는 론스타나 외환카드 본사가 아닌 시티그룹 산하의 ‘시티마켓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는 “실제 감자설을 검토했다면 투자은행(IB)에서 분석했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려고 법원에 편지까지 썼고, 그렇게 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 중에서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한다. 투자은행 관계자가 “KB 감자를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다른 담당자가 “자본 감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Capital reduction is off the table)”고 답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팔짝팔짝 뛰었다”고 했다. 외환카드 감자설을 흘린 직후의 대화가 ‘논의에서 감자는 제외한다’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것이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흘린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이들의 자백까지 받아냈고,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이 이를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끝에 결국 2011년 3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래픽=양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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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한 여론도 나빠졌고, 우여곡절 끝에 2011년 외환은행을 팔고 떠났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핍박해 매각 시기를 놓쳤으니 5조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 소송을 냈다. 한 대표는 “자기가 먹던 우물에 독을 푼 것”이라고 했다.

2012년 시작된 국제 중재 소송은 2022년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일 때 결과가 나왔다. 전체 5조원의 청구액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물어내라는 판정이었다. 론스타가 주가 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 감안된 결과였다.

한 전 대표는 “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항소했을 경우 늘어날 이자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며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항소 제기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는 배상금 원금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다 자세한 취소 소송 과정의 뒷얘기와 전말 등은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서 들을 수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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