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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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박진·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는 방안을 구상했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이를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특검은 도피 의혹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한다.

한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추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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