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5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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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APEC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거론하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APEC 성과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외교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들어와 APEC을 준비할 때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우려도 많이 있었다”면서 “국민이 성원을 보내주고 국회에서 협조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은 저희가 극적으로 성과를 타결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니라 MOU여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부와 국회는 핵추진 잠수함(핵잠)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핵잠 건조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한미간 후속협의를 통해 가능한 조기에 실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TF 구성 등 예산의 법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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