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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관들의) 규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특검팀의 대대적인 감찰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목숨을 끊은 공무원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감찰은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비밀 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조서) 작성 및 행사 여부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그러나 박상진 특검보는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하여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규정 위반 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압적 언행이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모호한 결론이었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팀의 경찰관 3명을 다음달 1일자로 원대 복귀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2일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정아무개씨는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를 대리한 박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정씨의 자필 메모를 보면, “처음 (특검)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 감찰 대상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이 이를 넘겨 받은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부터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들어갔고, 4일 뒤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6주 동안 감찰을 진행했지만 강압 수사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셈이다.

반면 직권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검팀이 수사규정을 어겨가며 장시간 조사를 하고, 불리한 진술을 지속해서 강요했으며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원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처라는 건 지휘 감독 배제, 파견 해제 요청 정도라 심도 깊은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보호관 근무 경력이 있는 현직 검사는 “모욕적인 수사 방식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특검팀이 자체 감찰 결과로 원 소속청 복귀를 내놓은 건 낙담스러운 일”이라며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파견 해제를 징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