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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의료 과잉 이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구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낸다.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1·2세대 상품을 되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다. 보험료만 꼬박 내고 보험금은 받아본 적 없는 대다수 가입자에게도 가계 부담을 줄일 방안이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보험사에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재매입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금융당국 주도로 각 사 실손보험 담당자를 소집해 회의하고, 각 협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논했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실행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세대 계약 재매입은 실손보험 과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언급돼온 구상 중 하나인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각 사가 재매입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방안을 청취하고 있다.

재매입 대상이 되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계약은 약 2000만건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보험 상품은 높은 보장 금액과 긴 보장 기간, 낮은 자기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보장으로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수 치료와 미용 목적 시술에 대한 의료쇼핑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도 주로 1·2세대 계약이다.

재매입이 필요한 것은 구세대 계약의 경우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까지 개정 약관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보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실손보험 약관이 나오더라도 구세대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재매입을 통해 해당 계약을 정리할 통로를 열어주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명 의무와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갖추게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적절한 가격이 제시되면 상당수 고객이 재매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 사실상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중 80%는 상위 9%의 계약자가 받아간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만 내는 실정이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지출이 과도하다고 여기는 고객이나 보험을 적게 이용하는데 현재 형편이 어려워 당장 목돈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재매입에 충분히 응할 유인이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도 추진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선택형 특약 제도를 통해 필요 없는 보장을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보험료 절감률은 20~30%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빼고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 판매하는데, 기존 1·2세대 실손 상품과 비교해 보험료가 20∼30% 줄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 지출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손해율 리스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제외 가능한 보장 항목으로는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보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실손보험에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조원대 중후반의 손실이 났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과잉 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로 부담하는 금액도 2022년 기준 8조3900억원에 이른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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