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온라인에서 유포된 허위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허위 담화문에는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며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이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한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표 날짜는 '2025년 12월 10일'로 명시돼 담화문이 사전에 유출된 것처럼 보이게 꾸몄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