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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 "검찰, 이번엔 조용?" 맹공…국힘, '대장동 국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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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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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는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반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번엔 조용하냐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물타기라는 입장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검찰이 왜 조용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는 반발했으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선 항소 포기를 하자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에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특히 패스트트랙 사건은 검찰 구형에 절반도 못 미치는 형이 나왔는데도 항소하지 않은 건 대검 예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난동에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나경원 의원 등 전현직 의원 21명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기소 자체가 문제였던 만큼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합니다.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공영수 영상편집 이지훈]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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