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기점으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쳤고, 당정은 은행이 주도권을 갖는 컨소시엄 발행 모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출처=구글 노트북LM으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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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입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발행 주체 문제와 관련해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모델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여당은 금융당국에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1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종합해 ‘컨소시엄 형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수준과 지분율 등 세부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에컨대 컨소시엄 내 은행의 참여 지분 50% 이상 등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조속한 협의를 당부했다”며 “한은의 통화 정책 안정성과 금융위가 강조하는 산업 혁신성을 모두 고려해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은행이 건전성을 담보하고 테크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중심의 발행을 주장해왔고, 금융위와 여당 일각에서는 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맞서며 정부안 도출이 수개월째 지연돼 왔다.

강 의원은 입법 데드라인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 측에 12월 10일까지 뼈대가 담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만약 이 기한 내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강 의원은 “시장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야당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해 실제 논의는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미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토론이 숙성된 만큼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김은혜(국민의힘), 안도걸·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 진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하고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코인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국내 입법 지연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주축이 되는 발행 모델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는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한국은행 출신인 현정환 동국대 교수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등 주축이 되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이는 무엇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은행은 이미 예금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다 준비금 요건이 까다롭고 대출 자금으로 활용해 예대마진을 얻을 수도 없어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잠재적 위험 관리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형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고 발행량이 급증할 경우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준비금 요건과 발행 한도 등을 상시 논의할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논의 채널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간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의지가 있다면 이를 원화 국제화나 국가 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과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강 의원은 “해킹 등 금융사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문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물적분할 시 일반 주주 신주 우선 배정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도 야당과 긴밀히 소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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