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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민주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국힘 "선거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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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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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하나의 특검에서 모아 더 수사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이라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는 이번 달 마무리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3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비상계엄 실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266억 원에 이르는 세금과 대규모 인력을 3대 특검에 투입해 '강압수사'를 펼쳤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기겠다는 반헌법적 안이라며 반발한 반면,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내란 혹시 무죄가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겁니다. 나치특별재판부입니다. {윤석열이 나치예요?}]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윤석열 내란을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까?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증거 등을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공영수 영상편집 박선호]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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