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신속타결' 배경
與 '단독처리 불사' 의지
野 '지역구 눈치' 맞물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를 이룬 배경엔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총지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2025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협상을 타결했다.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는 2020년(2021년 예산안)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예산안 처리 때마다 막판까지 대치하다 법정시한을 넘기기 일쑤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쾌속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 예산 추이. /그래픽=최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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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이 컸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막판까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첫 예산안부터 발목을 잡히면 앞으로 국정운영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렸다.

국민의힘이 처한 사정은 보다 복합적이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생활인프라, 현안사업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선거의 성패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강행처리로 예산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예산을 상당부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컸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예산협상이 결렬되면 '지역예산을 지키지 못한 야당'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만큼 애초에 끝까지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울며 겨자먹기'로 협상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기류는 세법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여야는 지난 11월30일 2025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을 합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당시 가장 이견이 큰 쟁점은 법인세와 교육세였다.

국민의힘은 세율인상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대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동의했다. 세법개정안 자체엔 반대하면서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는 사실상 협조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현안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전선을 넓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여당은 첫 예산안을 큰 파열음 없이 통과시키며 2년차 국정운영의 출발선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야당도 핵심쟁점인 세법개정에 끝까지 반대입장을 유지하면서 명분을 챙겼고 지역현안 예산이라는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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