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고조사 공청회 연기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2.02.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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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부터 유가족을 배제한 조사 절차 및 조사 발표 방식 등에 대한 유가족 반발이 심화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사 기구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조사 결과 발표까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인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사조위 독립성 논란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부터 제기됐다.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무안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 둔덕의 관리 및 책임자인 국토부가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국토부 출신인 사조위원장을 교체하고 항공정책실장을 상임위원에서 배제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지난 7월 사조위가 조종사 과실로 해석되는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심화했다. 당시 사조위는 언론 공개에 앞서 유가족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유족들은 당시 발표가 최종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사조위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조사에 대한 근거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유족들은 "사고 이후 7개월간 사조위에 정보공개와 사전질의 등을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면담하고 여객기참사피해자 지원단장을 교체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 추석 연휴에도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사조위 조사 중단 검토 및 총리실 이관, 정보공개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조위는 이달 참사 관련 사고 조사 공청회를 예고했고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유족에게 보냈다. 이에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김 장관과 유가족협의회 면담도 불발됐다. 김 장관은 "독립기관인 사조위의 공청회 연기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 공청회 연기 없이 진행하는 국토부의 소통은 기만"이라며 "공청회 강행은 유가족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조위는 결국 지난 4일로 예정됐던 공청회를 연기했다. 사조위는 공청회에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방위각시설·둔덕(로컬라이저) △기체·엔진 △운항 등 총 4개 주제별로 사조위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연기로 일정과 내용 공개가 모두 불투명해졌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려던 향후 절차도 개정안 통과로 어려워졌다. 사조위를 독립기구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사조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종료된다. 새로 조직이 구성되고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사조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논의 중인 만큼 위원들도 신중하게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향후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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