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등 관련 통계/그래픽=이지혜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세청과 세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해외직구를 진행 중인 소비자들 상당수가 "통관번호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번호를 변경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수요 폭증으로 시스템 접속 지연과 통관 과정 혼잡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서다.

5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평소 하루 200~300건 수준에 머물렀으나, 쿠팡 사태 직후인 지난달 30일 12만3330건, 이달 1일 29만8742건으로 급증했다. 이틀 새 42만건이 넘는 재발급이 이뤄졌는데, 기존 발생량과 비교하면 수백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관세청 관련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새로 시행된 '해지' 기능 신청 역시 폭증했다. 통관부호를 완전히 폐기하는 방식의 이 기능은 도입 초기 하루 10~2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30일 3851건, 이달 1일 1만1312건으로 치솟았다. 기존 통관번호를 일시 정지하는 '사용정지' 신청도 평소 100건 내외에서 지난달 30일 4514건, 이달 1일 6322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통관 현장도 혼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이미 주문한 상품이 기존 번호로 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번호를 바꾸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관에서는 주문 당시 입력된 통관번호와 이후 새로 발급된 번호가 서로 달라 확인 절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4일 서울 시내 한 차고지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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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전반을 정비해왔다. 그동안 통관부호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사망자나 해외 이주자 등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번호도 계속 남아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효기간 제도를 마련했으며, 2027년 본인 생일까지 의무 갱신하도록 설정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발급 절차 역시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해 일부 정보만 알고도 도용 시도가 이뤄지는 구조적 허점이 지적돼왔다. 관세청은 내년 1월부터 영문 이름과 우편번호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급 요건을 높이고, 주소 검증 절차를 상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잘못된 주소로 발급되거나 타인의 정보로 생성된 번호가 통관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상황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불안과 직구 시장 특성, 제도 개편 시점이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해외직구는 주문부터 배송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관번호가 중간에 변경될 경우 세관·배송사·판매자간 추가 확인 절차가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세관에는 "번호를 변경했는데 기존 주문이 정상 통관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 해소를 위해 통관번호 변경을 선택하고 있지만, 동시에 통관 처리 속도와 배송 지연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여전하다. 관세청은 시스템 안정화 조치와 현장 대응을 통해 신청 폭증에 따른 지연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쿠팡은 통관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쿠팡측은 "이번에 외부 유출이 확인된 정보에는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통관번호는 유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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