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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들이 엔비디아 등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인 피트 리케츠(네브라스카)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실에 따르면 리케츠 위원장은 4일(현지 시간) 민주당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함께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수출 반도체법(SAFE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 상무장관에 향후 30개월 동안 첨단 칩의 중국 등 적대 국가에 대한 수출허가를 거부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H200과 최신 아키텍처 기반 블랙웰 칩 등의 대중 수출이 금지된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아칸소), 데이브 매코믹(펜실베이니아) 의원과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 진 섀힌(뉴햄프셔) 의원도 공동 발의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리케츠 위원장은 “미국이 글로벌 ‘컴퓨팅 파워(연산력)’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 있는 것”이라며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쿤스 의원도 “남은 21세기는 누가 AI 경쟁에서 승리하느냐, 그리고 이 기술이 미국의 자유로운 사상과 시장의 가치에서 세워지는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가치 위에 세워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연례 미 국방수권법(NDAA)에 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등에 AI 반도체를 판매하기 전 미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AI획득법(AI GAIN ACT)’이 배제될 것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AI 반도체 대중 수출 문제를 논의한 다음 날 나온 법안이기도 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반도체 수출통제를 완화하려는 엔비디아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마가)’ 세력의 대부 격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지금이 정말 ‘스푸트니크 모멘트(기술 우위에 안주하다 후발 주자의 기술력에 충격을 받는 순간)’라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모든 반도체 수출과 금융 지원,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교육, 유학생 등을 금지해야 한다”며 “냉전 때 핵무기 문제에 했던 것처럼 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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