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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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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자력추진잠수함(SSN) 도입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SSN 추진의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SSN 프로그램 추진을 승인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미국이 동맹국과 이런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것은 영국, 호주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승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호주의 AUKUS 경험은 앞으로 마주할 현실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규제 체계 구축, 의회의 승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인력확보, 산업기반 준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주는 2021년에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 역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오늘 세미나는 AUKUS(오커스·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이 실현 가능한 SSN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핵심 질문은 단순히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라며 "핵잠수함을 어떻게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에 통합할 것인가다. 또 한반도,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다"라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SSN 도입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술 작업 이전 법적 장치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SSN 도입에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현실적인 비용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전 사령관은 수십년 단위의 예산 편성 계획과 SSN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과도한 공포나 기대감을 멀리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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