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모습. HD현대중공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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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뭔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서면서 7조8천억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업계에서는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의 ‘관행적 수의계약’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선도함 건조 방식을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 중 하나로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사업을 맡았던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관행대로 “선도함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전력을 언급하면서 “선도함 조선소는 경쟁입찰로 뽑거나 공동개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앞서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한국형 차기구축함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에서 몰래 빼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22년 11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에이치디현대중공업에 1.8점 보안 감점을 부과한 바 있다.
에이치디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이번 계약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한국형 차기구축함이 7조8천억원 규모의 사업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향후 군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미 관세협상 이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양국의 협력 사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대한 불법 행위로 자국 군함을 건조하지 못한 기업에 미국 정부가 군함 건조를 맡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군함 건조사업은 보통의 정부 사업과 다르게 수의계약 하는 것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18일 방사청의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실상 관행적 수의계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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