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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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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43명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두 법안의 영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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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에는 감사…그러나 법안은 위헌 소지 커"
━법원장들은 먼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두 법안에 대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법원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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