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한 새 NSS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도 무역과 국방 등에서 더 많은 지출을 공개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 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전 세계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나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국내총생산(GDP)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며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NSS에서는 북한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아 눈길을 끈다.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표된 NSS에는 북한이 세 번 언급됐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7년 공개된 NSS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모두 17차례 있었다. 과거에 비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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