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전 정부에서부터 9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즉각 추천 절차에 돌입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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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 쑤라 해도 따르던 더불어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만은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최근 발생한 ‘훈식이형 현지누나’ 사건만 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계속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단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미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 그 절차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특별감찰관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대통령실 주변에 권력 남용이라든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마음이 있다면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민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방식인데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임한 이후 공석이 계속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역할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 국회 내에서 후보 추천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차원 논의를 예고하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기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입장은 없다. 상황을 보겠다”며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별감찰관은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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