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에 나선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 규제 권한 이양 방안을,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특별법의 규제 특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3년 12월 법 제정 당시 법안에 담지 못한 환경 분야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 등의 특례를 보완하려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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