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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 “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어업 협정을 위반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상 구조물 16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모호한 저강도 도발로 상대국 이익을 잠식하는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전략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2010년대 초 남중국해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 7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업 용도인 것처럼 하더니 활주로를 깔고 군사 기지로 만들었다. 베트남 등이 항의하면 해군 대신 준군사조직이나 해상 민병대라는 무장 어선을 보내 접근을 차단했다.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에 패소 판결을 했는데도 깔아뭉갰다. 이제는 대놓고 ‘중국 바다’라고 주장한다. 분쟁 지역에 말뚝을 박고 영유권을 야금야금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중국 방식이다.

지금 서해에서 남중국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부표 13개와 축구장보다 큰 구조물 3개를 설치했다. 한 부표는 태양광 충전판으로 덮여 있다고 한다. 잠수함 탐지 등 군사 목적이라는 추정도 있다. 대형 구조물에선 산소통을 착용한 인력과 고속정 등이 식별됐는데 어업 용도일 수가 없다. 우리 선박이 조사하려고 하면 중국 어선이 칼을 휘두르며 막은 적도 있다.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해도 못 들은 척 한다. 다음엔 이 인공구조물을 기점으로 ‘중국 바다’를 주장할 것이다.

이런 중국 전술을 베트남은 ‘비례 대응’으로 깨고 있다. 중국 인공섬과 맞먹는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처럼 암초와 모래톱에 시멘트를 부어 군사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면적으로는 중국 인공섬의 70%까지 확장했다고 한다. 중국이 ‘조치할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동남아 전부가 중국에 등을 돌리게 된다.

우리도 즉시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같은 숫자의 부표와 같은 크기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관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비례 구조물 건조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CSIS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해가 남중국해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중국의 서해 잠식을 지켜보기만 할 건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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