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창구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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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관련 부서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원스톱 민원 처리는 전 부처가 정성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가 한 업무보고 가운데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건 매우 좋은 태도 같다”고 추켜세우며 “행안부가 모범적으로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 정부가 실현될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들께서 온·오프라인 원스톱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복합 민원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여러 기관이나 부서의 인·허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 민원’을 관할 시·군·구청 전담 창구에서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선 최대 9개 기관을 거쳐야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회 신청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민원 매니저(전담 창구)를 두어 자료 확인·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부서·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음식점, 이·미용업 영업 신고 같은 복합 민원에 대해 원스톱 처리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업무처리 절차를 만들고, 필요한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온라인으로 복합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12·3 내란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것을 기념하기 위한 ‘국민주권의 날’(가칭)을 제정할 예정이지만, 공휴일 지정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장관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기념일을 정하는 행안부 소관의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공휴일 지정은 별도 법률적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