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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게스트하우스 투숙한 20대 성폭행…촬영까지 시도한 직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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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20대 직원 징역 6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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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범행을 멈췄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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