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999년부터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건축행정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과 건축안전관리, 건축행정 개선노력, 유지관리 적절성, 가·감점 등 5개 항목 28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평가’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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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최고점을 받았다.
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법정 처리 기한 준수와 심의 결과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건축물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녹색건축을 확산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건축 관계자 대상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건축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률 최소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추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다.
주도적인 건축 정책으로 건축행정 혁신과 개선을 추진하고,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의적 건축물 건립을 지원해 지역건설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을 위한 용도변경 컨설팅과 숙박업 신고 안내를 통해 시민체감형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건축행정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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