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법원 협약 [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법원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법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한편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KAIST·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AIP)을 운영하고 있고,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AI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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