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사건은 자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대법원 발표에 ‘꼼수’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기만,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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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사법부가 내란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계획대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담재판부를) 진작 했으면 국민 분노와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서 예규에 빈틈없이 잘 준비하길 대법원에 요청하고 민주당은 법률로 안정성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국민이 휩싸여있다”며 “이 불안에 입법부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민주당 안이 비록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나 풍부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제 결론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빠르게 재판하겠다는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계획대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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