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자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무작위 배당으로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을 향해 '뒷북치기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왜 필요한지 사법부가 증명한 것이라며,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올려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즉각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밝힌 만큼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다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방침 아래, 우선 무제한 반대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입니다.
여야 대치는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협의 중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모레 2차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갑니다.
접점을 좁히고 있는 만큼 다음 주 발의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3대 특검에 이어지는 2차 특검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심산입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조상민 / 영상편집: 이종진>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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