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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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부처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영상도 있더라"며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최근 논의는 없었다"며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도 나와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법무부 의견을 물어보지 않나"라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아직) 정리된 입장은 없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면 좋겠다"며 "의제로 만들고 요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도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원 장관은 "아직까지는 청소년을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문제가 걸려있다"며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지시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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