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기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크게 바꾸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되는 낮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태양광 발전이 없는 밤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식이다.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비 모습. 작물 재배를 유지하면서 낮 시간대 태양광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 소득 보전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사진=파루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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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화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밤 전기가 더 쌌다. 과거에는 밤에 공장 가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력 사용을 늘리기 위해 밤 전기요금을 싸게 해왔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보다 3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해줬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됐다. 낮에는 전기가 넘치는데 요금이 비싸고 밤에는 전기가 부족한데 요금이 싼 이상한 구조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낮 시간대는 태양광 전기가 많으므로 전기요금을 크게 내린다.

대신 밤 시간대는 태양광이 없어 발전 비용이 높으므로 전기요금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전기가 많이 남는 낮에 공장을 더 돌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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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하나의 원칙을 함께 추진한다. 바로 "전기는 만든 곳에서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 기업이 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해주는 제도다.

또 지방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는 특별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도 살리려는 목적이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전기가 남을 때는 낭비하지 않으며, 기업들이 전기 사용 시간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단순히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게 전기 사용 방식을 바꾸는 정책이다. 앞으로 공장과 기업의 운영 방식도 이 변화에 맞춰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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