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철민, 이정문, 박정현, 박범계, 이재관, 황명선, 수어 통역사, 조승래, 문진석, 박용갑 의원.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쏘아 올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특별시장을 뽑도록 속도를 내자”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 현실화하는 국면이다. 통합 논의가 갑작스럽게 급물살을 탄 가운데 당사자인 대전·충남 지역은 행정통합의 실익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도 거의 없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시에 통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통합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황명선(상임위원장), 박범계·박정현·이정문(공동위원장) 등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됐다.
일단 지난해 11월부터 두 광역지자체 통합을 추진해온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에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이 새로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김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특별법안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정통합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새 특별법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시당위원장)은 “지금 발의된 법안은 그대로 행정통합의 근거법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의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법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지금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서두르는 것에 양당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의된 국민의힘 안과 새로 만든 민주당 안을 동시에 올려놓고 국회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내년 지방선거부터 대전충남특별시장을 뽑을 가능성이 갑작스레 커진 상황에서 대전·충남 지역은 막연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충남 공주의 소상공인인 ㄱ씨(40대 후반)는 “사실 그동안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선 선거 때면 나오는 정치적인 수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부와 민주당까지 나서 본격화한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다. 사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뭔지 구체적인 정보도 없어, 이게 나와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식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계산기조차 두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에 공론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 서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ㄴ(50대 중반)씨도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농촌은 더 소외되고, 도시는 농촌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통합특별시를 만든다는데, 주민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충청 지역 정치권 원로로 꼽히는 염홍철 한밭대 명예총장(전 대전시장)은 “원칙적으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나아가 충북·세종까지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시점을 정해놓고 추진에 속도를 내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실익에 대한 자료를 대전·충남 주민 모두에게 배포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그런 바탕에서 타운홀 미팅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